법령 전기사업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기사업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1.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
 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